#1지난 20일 청와대 내부 경비 담당 101경비단 서모 순경이 심야에 길에서 여성들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구속됐다. 서 순경은 이달 1일 자정 서울 성북구 정릉에 있는 경비단 숙소 인근을 지나는 여성의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3차례 걸쳐 성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추행을 하려 여성의 집 앞까지 쫓아갔다가 미수에 그치기도 했다.
#2지난 3일에는 불법 유턴을 한 여성 운전자를 '음주 운전이 의심된다'며 경찰서로 데려가 성추행하고 뇌물을 요구한 혐의로 강남경찰서 김모 경위가 구속됐다. 김 경위는 해당 여성 운전자를 상대로 경찰서 내부에서 강제추행을 저질렀을 뿐 아니라 음주운전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500만원을 요구하고 음주측정기를 대신 부는 수법으로 결과를 조작한 혐의도 받고 있다.
#3앞서 지난달 서울 영등포경찰서 김모 경위는 후배 여경을 상습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됐다. 김 경위는 지난 3월부터 2개월간 순찰차 안에서 같은 팀 후배 여순경의 허벅지를 수차례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은 김 경위가 혐의를 부인하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높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최근 경찰관들의 비위 행위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금품수수, 규율위반 등에 대한 징계가 보다 엄격해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총수까지 나서 공무원 비위에 대한 징계를 강화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힐 정도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22일 기자들을 만나 "최근 청와대 경비부대나 인적 부대에서 불미스러운 성과 관련한 범죄 행위들이 발생한 데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경찰공무원의 범죄 행위에 대한 엄벌이 예방과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고 기본적으로 불관용, 엄벌주의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날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 경찰 징계위원회 회부 건수는 지난 2010년 1154건에서 2011년 1260건, 2012년 1166건, 2013년 860건, 지난해 856건으로 점차 줄어드는 추세다. 반면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경찰 징계위 회부 건수는 2010년 392건, 2011년 426건, 2012년 330건을 기록하다 2013년 170건으로 줄었지만 지난해 238건으로 오히려 늘었다.
서울청 소속 경찰 징계위 회부 유형을 살펴보면 금품수수가 2013년 15건에서 지난해 24건으로, 규율위반이 2013년 58건에서 지난해 82건으로 대폭 늘었다. 같은 기간 품위손상은 56건에서 72건으로, 직무태만은 39건에서 60건으로 증가했다.
징계 결과는 감봉, 견책을 제외하고 중징계로 분류되는 파면·해임·강등·정직을 합한 비중이 2013년 47.6%에서 지난해 44.9%로 낮아졌다. 2013년과 지난해를 비교하면 파면은 9.4%에서 8.4%로, 해임은 12.3%에서 12.1%로, 정직은 24.1%에서 21.0%로 낮아졌다. 같은 기간 강등만 1.7%에서 3.3%로 높아졌다.
치안 수요가 집중된 서울 지역에 근무하는 경찰관들의 비위 행위가 외부에 공개되지 않을 경우 처벌이 경징계에 그치는 등 느슨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4월21일 청와대 외곽경비를 담당하는 서울청 202경비대는 근무 투입 과정에서 38구경 권총 실탄 4발과 공포탄 1발이 없어진 것을 확인했지만 다음날인 22일 부대 소원 수리함에서 이를 되찾기 전까지 상부 보고도 하지 않았다. 서울청은 뒤늦게 감사에 착수했고 논란이 불거지자 경찰청은 지난 16일 202경비대장을 긴급 교체했다.
앞서 지난해 7월에는 정부서울청사 경비대 소속 이모 일경이 총기오발 사고를 냈지만 역시 제대로 보고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후 징계위에 회부된 전경대장 김모 경감은 견책 처분을, 청사경비대장 김모 총경 등 4명은 경고처분을 받는 데 그쳤다.
전문가들은 경찰이 기강을 바로잡기 위해선 경찰 징계위원회를 내실 있게 구성하고 비위 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한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경찰 징계위 인사 대부분이 경찰 출신, 친경 인사이기 때문에 경찰 비위에 대해 국민 눈높이와 맞지 않은 봐주기식 처벌을 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며 "경찰 비위를 엄중 처벌하고 징계위를 개선해 나가는 것은 경찰청장 의지의 문제"라고 말했다.
머니투데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