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민정부가 발표한 <2014년 사회서비스발전 통계공보>에 따르면 2014년 전국 이혼등기 건수는 363만7천건에 달해 2003년 이후 12년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베이징시 이혼율도 12년째 증가 추세에 있고 작년 이혼등기 처리 건수는 5만5천여 쌍에 달하면서 전국 최고치를 ‘경신’했다.

전문가:위챗,모모등 SNS가 결혼파탄의 새로운 주범

루밍성(明生)중국사회과학원 가정법학연구회 전문가는 2011년 최고인민법원이 발표한 ‘결혼법사법해석(3)’이 최근 이혼율 상승의 중요 요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사법해석이 나오고나서 이혼 관련 재산분할이 더욱 쉬워졌다. 게다가 2003년 국무원이 신<혼인등기조례>를 발표하고 나서부터 이혼수속이 대폭 간소화되어 심사에 한달이 채 안걸리고 소개장도 필요없게 되었다”고 말했다.

루 전문가는 이혼절차의 간소화와 결혼생활에서 개인재산의 경계가 확실해진 것에 비해 최근들어 이혼율 증가의 중요한 요인으로 사회생활의 리듬이 빨라진 것과 사회관념의 변화를 꼽았다. 그는 “생활 스트레스가 커지고 사회보장제도는 미비하며 부부간의 이해와 포용도가 약해졌다. 그리고 또한 혼인에 대한 견해도 예전처럼 신성하지 않으며 서로 맞지 않으면 헤어진다는 사고방식이 보편화되었다”라고 말했다.

그밖에도 루 전문가는 외도율 또한 이혼율 상승에 한몫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법률사무소에서 들은 바로는 이혼소송 중에서 절반이상이 외도와 관련있다. 부부관계에 금이 가기 시작할 때즈음 위챗이나 모모등 SNS가 외도를 유발하는 도구가 되었고 결혼파탄의 새로운 주범이 되고 있다”라고 밝혔다. 

중국망=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