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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월간 공석이던 공수처 자문위원장에 안창호 헌재 재판관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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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3


(사진 출처 = 뉴시스)

 

다섯 달 넘게 공석이었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자문위원회 위원장으로 안창호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임명된 것으로 전해졌다.


13일 공수처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예정된 자문위 회의에 앞서 김진욱 공수처장은 안창호 재판관을 자문위 2대 위원장으로 지명되고, 위촉되었다.

공수처장 소속으로 설치되는 자문위는 ▲소관 법령과 행정규칙 제·개정 및 폐지 ▲운영 방향 및 지위·기능 ▲중장기 발전계획 ▲처장이 요청하는 사항 등을 심의하게 된다.

20명 이내로 구성되는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공수처장이 ▲변호사 자격 보유자 중 15년 이상 법률 사무 종사자 ▲법률학 정교수 ▲수사 관련 국가기관 15년 이상 근무자 ▲사법제도에 관한 학식과 덕망이 높은 사람 중에서 위촉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문위원장 자리는 지난해 11월 말 이후부터 다섯 달 공석이었는데, 앞서 이진성 전 헌법재판소장이 위원장을 맡았으나, 헌법재판소 자문위원장에 위촉되며 사임했다.

올해 처음으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4월부터 시행 중인 '공수처 통신자료 조회 점검 지침', 최근 종국 처리된 주요 사건의 수사결과 등 안건이 보고됐으며, 새 정부 출범 등 환경 변화에 따른 공수처의 향후 방향성에 대한 자문위원 간 논의도 진행되기도 했다.

안 위원장은 "공수처가 '있는 것을 있다 하고 없는 것을 없다' 할 때 정의가 바로 설 수 있다"며 "이를 위해 구성원들의 실력이 있어야 하고 이를 관철할 수 있는 강한 의지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처장은 "초대 처장으로서 초심을 잃지 않고 법과 일관된 원칙에 입각한 일 처리를 통해 공수처가 우리나라의 법질서 안에서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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