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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기피 꼼수 여전...'전신 문신'부터 '멀미약'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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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13

최근 입대 대기자가 몰리며 군대 가기가 취업보다 어려워졌다고 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군대에 가지 않기 위해 꼼수를 쓰는 청년들의 모습은 예전과 똑같다.


병무청이 발표한 이달 초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업무보고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올해 7월까지 병역면탈 범죄로 검찰에 송치된 인원은 모두 123명으로 알려졌다.

병역기피자 적발을 위해 병무청 내 특별사법경찰관이 도입된 2012년 9명에서 2013년 45명, 지난해 43명으로 대체로 늘고 있는 추세로 조사됐다

이를 형벌로 분류하면 '정신질환 위장'이 33건으로 병역면탈 꼼수 1위를 차지했다. 최근 국내의 한 힙합가수가 "귀신이 보인다"며 정신질환 행세를 했다가 징역형을 받은 것이 여기에 해당된다. 그렇다면 실제 정신질환자인지 거짓인지 판단은 어떻게 할까.

병무청 관계자는 13일 "수사기법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말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힙합가수의 경우처럼 귀신이 보인다고 주장하는 반면 정상적으로 사회생활을 하고 있다면 특별사법경찰관들의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다른 군 관계자는 토로했다. 

 

뿐만 아니라 '고의 문신'도 31건으로 여전히 대표적인 병역기피 꼼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신체 일부분에 문신을 한 경우는 '문제없이' 현역판정을 받지만, 몸 전체에 문신을 한 경우 보충역(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는다. 군대에 가지 않기 위해 온몸에 문신을 새기는 이들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어 '멀미약 눈 바르기' 등에 해당하는 안과질환 위장이 20건, 찰흙을 몸에 붙여 체중을 늘리는 행위 등이 포함되는 고의적 체중조절이 18건으로 뒤를 이었다. 다만 적발된 병역면탈 사례가 이정도이지 제한된 수사인력을 감안하면 실제로는 조사된 것 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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