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0월 첫아이를 낳고 아빠가 된 친구만큼 부러움을 산 친구는 '로또'(?)라고 불린 공유형모기지 시범사업에 '당첨'된 친구였다. 그 친구는 단 54분 만에 마감된 선착순 5000명 대상의 공유형모기지 시범사업 신청에 성공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얻었다.

당시 연 1%대 저금리로 20년간 대출해주는 데다 집을 팔았을 때 생기는 차익이나 손실을 국민주택기금과 나눠 갖는 '신개념' 상품이라는 설명에 경쟁이 치열했다. 하지만 초반 인기도 잠시, 본사업이 시작되자 반짝 신청자가 몰렸다가 최근엔 대출 실적이 크게 줄고 있다.

당시 당첨됐던 친구 역시 시간이 부족해 꼼꼼히 따져보지 않고 집을 사는 바람에 교통도 불편하고 난방비가 너무 많이 들어 이사를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마음대로 팔수도 없고 시세 역시 계속 떨어져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올해는 정부가 더 파격적으로 소득기준 제한이 없는 '은행대출 수익공유형 모기지'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연소득 7000만원(부부 합산) 이하 등 까다로운 심사기준이 없는데다 대상주택도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전용면적 102㎡까지가 기준이어서 신청자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리는 최초 7년간 연 1.0%대로 일반 주택담보대출 금리보다 2%포인트 가량 낮다. 이에 벌써부터 다음달 총 3000가구 시범대상 모집을 앞두고 은행 창구에는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다만 이번에도 선착순 모집이어서 '로또'가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반드시 선착순만으로 신청자가 선발되지는 않는다고 하지만 기존에 적용됐던 신청자의 신용등급, 대출규모, 무주택세대주 기간 등 인적요소가 평가기준에서 배제되는 만큼 선착순일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수익공유형 은행 대출이 가능한 가구는 서울에만 전체 129만여 가구 중 80%인 103만여 가구에 달한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1%대의 파격적인 금리로 대출을 해주는 모기지 상품이 단기적으로 매매거래 활성화에 기여하겠지만 중장기적으론 정상적인 거래를 왜곡시켜 오히려 거래를 더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내놓고 있다. 1%대 모기지 대출을 받으려고 너도나도 거래를 미뤄 주택거래를 더 위축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 정부의 대책도 결국 '빚내서 집사라'는 기조를 벗어나지 못했다. 1000조원이 넘는 가계부채 문제나 국내·외 경기불안 등 주택시장의 환경은 무시한 채 일시적으로 거래량이 늘어난다고 해서 과연 주택시장이 선순환될지 미지수다.          

머니투데이 송학주 기자